1. 공공의료의 개념과 의의
1.1. 공공성의 개념
공공성이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서는 공익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즉, 공중의, 일반 국민의, 공공에 속하는 - 다수의 국민에게 공통적 혹은 보편적인 것을 지칭한다. 공공성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공익과 개방성이 있다. 공익은 소수의 특정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방성(openness)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의 접근도 거부하지 않는 공간이나 정보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다수 국민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