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란 1.1. 정책 갈등의 배경 1.1.1. 정부의 의사 수 부족 진단과 의대 증원 계획 정부는 의사 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30% 정도 적은 수준이다. 또한 연간 대학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이스라엘(6.8명), 일본(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