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정책에서 정부의 개입과 규제 1.1. 정부 개입 및 규제의 필요성 1.1.1.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규제 필요성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규제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총 1,9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GDP 대비 10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구매를 위한 과도한 차입은 가계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