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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과감사 정부개입의 역할 및 한계 분석2024.10.041. 자원배분과 정부개입 1.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은 언제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독점력을 가져 시장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독점이윤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정부는 가격규제, 경쟁정책 등을 통해 개입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 등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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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명세서2024.10.111. 사회복지법인 예산 관리 1.1. 예산의 확정 예산의 확정은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안이 완료되면 법인의 이사회에서 심의 후 통과되어야 최종 확정됨을 의미한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가 예산을 편성한 후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또한 확정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와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확정된 예산을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