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용균 씨(94년생)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중대산업재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0년 6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본 레포트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개요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실효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