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법적 쟁점 1.1. 사기죄 1.1.1. 기망 행위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산적 피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남을 속여 넘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기망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피해자의 착오 유발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도하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를 해야 한다. 둘째, 재산적 처분행위 유발이다. 피기망자를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유도하거나 강요하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얻어야 한다. 셋째, 피기망자와 피해자의 동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