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1.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래 없는 초저출산 문제를 겪으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합계출산율을 1.08명 기록한 이후로 반등세가 없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최근인 2017년에는 합계 출산률이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감소되어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