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과제 1.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주가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고용할당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 정부와 기업체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