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바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재판을 받기위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가 수사절차를 걸쳐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간의 조정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의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법업무가 과중되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 고소고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