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고발에 관한 제도와 현황 1.1. 고소·고발의 증가와 문제점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1만8700여 건으로,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이 8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1만명당 1.3건)의 약 6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고소·고발의 과다 발생은 검찰의 수사력 낭비와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10건 중 6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