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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 호구제도의 개혁 과정과 주요 내용을 기술하시오2024.10.141. 서론 호구제도는 중국만이 갖고 있는 '국민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초 그 기틀이 마련된 이래 1958년 확립된 후 큰 변화 없이 실시되다가 개혁개방 이후 개혁과정을 거치며 유연화 되기 시작했다. 호구는 우선 지역에 따라 도시와 농촌으로 나뉜다. 도시의 시민들은 비농업호구(非農民戶)를 갖게 되고 농촌의 농민들은 농업호구(農民戶)를 갖는다.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농업호구를 갖게 된다. 비농업인구는 단위(單位)에 소속되고 농업인구는 인민공사(人民公社)에 속한다. 이처럼 호구제도는 중국 사...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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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외교론2024.12.221. 북한의 이해 1.1. 북한에 대한 이해 1.1.1. 북한에 대한 균형적 접근의 필요성 북한에 대한 균형적 접근의 필요성이다. 북한은 우리나라, 즉 남한과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던 민족적 동포이지만 안보적으로 경계할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균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분단 현실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 탈분단과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우...202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