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성립과 계약서 작성
1.1.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의의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민법상 도급은 이러한 개념을 나타내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