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1. 2020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0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간만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2+2년으로 4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다. 둘째, 전월세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