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부동산 계약 사례2024.09.271. 법률 사례 분석 1.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1.1.1. 채권자대위권행사 후 계약무효 시 제3채무자의 대항 가능 여부 채권자대위권행사 후 계약무효 시 제3채무자의 대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가 임의로 권리를 양도, 포기하는 등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2024.09.27
-
차량수리일지2025.03.231. 서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차량이 침수되면 자동차로서의 역할과 기능,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중고 자동차 구매 시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의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고,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하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례에서는 카센터에 수리를 맡겨 놓은 자동차가 폭우로 인해 멸실된 상황이다. 폭우는 카센터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천재지변이지만, 과연 카센터 주인은 이 차량 멸실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차량 멸실에 대한 책임은...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