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민주주의는 오래전부터 유럽의 여러 언어에서 사용되어온 역사적 개념이다. 이는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세세하게 규정한 과학적·객관적 용어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온 복잡한 개념이다. 민주주의의 원어는 그리스어 'demokratia'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인민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한 다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며, 사회나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민이다. 따라서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형성하는 권리, 또는 정부나 헌법의 상위에 있는 결정권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