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경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1.1. 청원경찰의 도입 배경 및 의의
1.1.1. 청원경찰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청원경찰 제도는 현재 폐지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기반으로, 1962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등의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한정된 경찰인력으로는 이러한 주요 시설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청원경찰 제도를 통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청원경찰이 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