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한 10대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게시물을 무심코 뜯은 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경찰은 여중생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녀의 행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연 경찰이 법적 절차를 충분히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사회적으로도 정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