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경찰작용상의 권한이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규정한 대표적인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이다. 그러나 경찰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라는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