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사람들의 투표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특히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경찰작용은 사회 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행위로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므로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경찰권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경찰권의 행사가 오직 명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면 위급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