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회의 균등을 넘어 어느 정도의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
1.1. 서론
기회의 균등은 민주주의 사회 성립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기회균등의 실현은 전근대에 있었던 비합리적인 구습, 그리고 기회균등 실현에 방해되는 현 사회의 특수한 문화, 제도 등을 하나씩 개혁하거나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물질적 측면에서 불리한 개체의 복리증진을 통한 기회균등 보장도 있다.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 전형 중 농어촌 전형 등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기회의 ...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