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복지국가
2024.10.20
1. 사회 복지 정책: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1.1.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비교 분석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는 국가의 복지정책 기조로서 대립하는 복지전달체계의 방식이다. 먼저 선별적 복지는 개인의 빈곤이나 일탈을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그러한 대상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 대상자들에게 낙인효과를 남기고, 복지의 필요성을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도움 정도로 인식하게 만든다.
한편 보편복지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복지를 ...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