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찬반 논의 1.1. 찬성 의견 1.1.1. 성문법 체계와의 부합성 한국, 일본, 독일 등은 성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미국식 로스쿨'은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일본은 2004년에 로스쿨과 법과대학을 동시에 운영하는 제도를 펼쳤지만, 결국에는 로스쿨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독일 역시 1971년 조기에 로스쿨을 도입했다가 13년이 지난 후 여러 사유로 인해 사법시험 회귀를 하게 되었다. 현 로스쿨이 영미법 체계에나 어울리지, 성문법과 같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