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1.1.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작되었다.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에 이미 도입되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제도로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의 일이다. 이 당시 연금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제한되었다. 이후 1992년에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7년에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어 자영자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으며, 1999년에 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