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보수를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다. 당시 원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사회가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2008년 당시 원고의 주주는 유진하이마트홀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