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노인연령 상향 논의의 배경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노인 기준인 65세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워진다. 이에 정부는 노인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