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경비업법 개요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체계적 관리,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경비업법은 국회의 법률인 경비업법과 대통령령인 경비업법 시행령, 행정규칙인 경비업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비업법 시행규칙은 경비업법과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과 발전, 체계적 관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1.2. 경...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