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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2024.10.071. 서론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인해 기존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도 함께 낳게 되었는데, 특히 일련의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흉악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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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2025.07.241. 서론 경비업법의 주요 개정에 따른 장단점 분석 최근 경비원의 과도한 무력행사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업체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폭력사태 방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비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체 허가 요건 및 제한이 강화되었다. 경비업 허가를 위한 법인 자본금 최저기준이 1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경비업체의 명칭 사용 및 임원 변경에도 제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경비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가...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