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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정책2024.12.261.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정책 1.1. 서론 환경은 우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뉘며, 자연환경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 생산적은 것을 포함한 자연 상태를 말하고,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며 받는 상호 유기적 관계인 자연의 일부분인 환경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 있어서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도시화와...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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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정책2024.12.261. 환경보호와 경제개발 1.1. 천성산 터널 관통 사업 1.1.1. 건설배경 1969년대 이후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상승하여 도로교통의 체증이 심화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부축에는 인구와 국민 총생산의 2/3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따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데 비하여 교통기반시설이 크게 부족, 물류비가 매년 15%씩 증가하여 국제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러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안전성, 정시성...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