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오
2024.10.04
1. 소방법규와 목적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의료지원,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과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구조와 복구"에 관한...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