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코로나19와 재난정책의 필요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산업 부문의 타격은 경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지원, 고용 유지 정책 등 다양한 재난 대응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