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1.1.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주로 성장론자나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이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며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으로 개인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되며 개인의 가계 부담도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줄이고 민영화를 통해 개인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