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쟁의 배경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노선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관리하고 보존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자연환경이 새로운 관광자원의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된 것이다.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표면화되었다. 2010년 10월 자연공원법 개정안 공포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