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1.1. 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상인을 상법은 '영업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인이 상업사용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있는 자이며 이 점에서 대리상과 기관과 구별된다. 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을 수반하는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한다. 따라서 기술적 보조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하며 고용계약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계약이 없는 상인의 가족...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