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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윤리적 기준 적용2024.10.071.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기준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1.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로,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과 예견의무란 간호 행위 당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간호사는 간호관련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과실이 성립된다. 결과 회피의무는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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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기사, 판례, 문제점, 해결방안2024.10.061.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1.1.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수술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