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정신 법표준윤리보고서2025.04.121. 서론 1.1.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사례 검토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사례 검토이다. 지난해 9월 15일에 모 정신병원에 온 A씨는 코로나19 감염증 검사와 입원과정에서 공격성향 등을 보여 약 사흘간 격리됐다. A씨는 입원 초기 3일 동안 1차 3시간 50분간, 2차 4시간, 3차 14시간, 4차 2시간에 걸쳐 총 23시간 50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법적 기준인 강박 최대 허용시간 4시간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주치의가 퇴근한 후에는 당직의가 A씨를 대면평가했어야 한...2025.04.12
-
정신 법윤리2025.07.071. 서론 1.1. 정신간호 현장에서의 법적, 윤리적 문제 정신질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동등한 인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특성상 자신의 권익이나 의견을 스스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이나 삶의 질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과정 전체에서 간호사들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격리 후에 환자들의 혼란된 행동이 개선되고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격리 및 강박은 적용 과정에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부정...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