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료집단의 영향력과 견제 1.1. 행정부 내부의 권력구조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법원장의 권한 비대화와 법관의 관료화 현상으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암묵적인 직권 남용으로 인해 일반 판사들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심급 제도상 최고 법원이자 헌법재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