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법규 개정 및 정책변화 분석 1.1. 의대정원 확대 관련 법안 발의 및 추진 1.1.1. 검역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역조사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과 운송수단,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에 대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