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검역법 위반 사례 보고서
2024.11.16
1. 검역법의 개요
1.1. 검역법의 목적
검역법의 목적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이다."검역법은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의 검역을 통해 국내외로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대상을 철저히 검역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