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민영화
1.1. 민영화의 개념적 정의
민영화란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생산에서 민간부문의 참여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기업의 매각만이 민영화는 아닌 것이다. 9호선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에 속하는데 이는 민간부문의 참여로 볼 수 있다. 정확히는 IMF 직후 정부가 SOC 건설에 곤란을 겪자 대대적인 민간유치를 검토했던 것이 9호선을 비롯한 여러 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의 시초이다.
1.2.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문제
지하철 9호선은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지하철 노선들이 으레 그러하듯...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