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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2024.09.291. 서론 현재 건설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갖고 있는 법 중으로 대표적인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다.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이 출범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국가가 노력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사회적으로 인지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본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각각 규정하는 건설 안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두 법령이 규정하는 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인의 소견까지...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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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관련 법령2024.10.101. 건설관련 법령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1.1.1. 직접 시공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그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것...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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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2024.11.06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조항 1.1.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된 거푸집 설치,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조항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 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노무 제공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물이나 원재료, 설비, 증기, 가스, 분진 등에 의해서나 작업 혹은 그 외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부상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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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상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가설구조물2025.03.241. 서론 1.1.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계전문가가 확인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와 브라켓 비계이다. 둘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