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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2024.09.291. 서론 현재 건설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갖고 있는 법 중으로 대표적인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다.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이 출범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국가가 노력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사회적으로 인지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본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각각 규정하는 건설 안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두 법령이 규정하는 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인의 소견까지...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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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관련 법령2024.10.101. 건설관련 법령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1.1.1. 직접 시공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그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것...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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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2024.11.06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조항 1.1.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된 거푸집 설치,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조항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 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노무 제공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물이나 원재료, 설비, 증기, 가스, 분진 등에 의해서나 작업 혹은 그 외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부상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