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4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규정하는 주요 법령 및 지침에 대해 서술
2024.08.29
1. 건설기술 진흥법
1.1. 연혁
건설기술 진흥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과거 1988년 1월 1일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이 2014년 5월 23일 전부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자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기존의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분야의 규제와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