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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관련 법령2024.10.101. 건설관련 법령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1.1.1. 직접 시공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그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것...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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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직접시공 및 하도급 대금 지급2024.10.101. 하도급 거래 규제 1.1. 하도급 거래의 정의 하도급 거래는 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정의되는데, 민법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반면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는 반드시 원도급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경우도 있다고 정의된다. 즉,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는 민법상 도급 거래보다 그 개념이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하도급법 주요 규제 내용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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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기본교육2024.10.311. 흙막이공법의 기술사항 1.1. 간단한 흙막이 1.1.1. 줄기초 흙막이 간단한 흙막이 중 하나인 줄기초 흙막이는 깊이 1.5m, 폭 1m 이내의 곳에 설치하는 간단한 흙막이 공법이다. 이 공법은 띠장, 버팀대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시공순서는 표토 걷어내기 - 흙막이널 박기 - 띠장 대기 - 버팀대 대기 - 굴토 순으로 진행된다. 줄기초 흙막이는 작은 규모의 공사에 적용되는데, 버팀대 간격을 1.5~2.0m 이내로 유지한다. 이 공법은 공기가 짧고 소음, 진동이 적어 경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만 지반침하가 예상되는...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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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시공학 연습문제2024.10.151. 건설계약 및 관리 1.1.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2개 이상의 도급자가 어느 특정한 공사에 공동으로 도급 받아 공동 책임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건설공사와 같이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한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계약에 대한 위험도 분산, 기술의 확충, 신용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 부대경비가 증대하며, 구성원간의 의견 불일치 시 이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복수의 건설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라 하고, 동 공동수급체와 발...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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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2024.10.141.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성립과 계약서 작성 1.1.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의의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민법상 도급은 이러한 개념을 나타내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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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중점2024.12.111. 건설공사 품질관리 개요 1.1. 품질관리의 개념 품질관리란 건설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 즉 인력, 자재, 공법, 자금 등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품질의 시설물을 경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품질관리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내구성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가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품질관리의 핵심 목표이다. 따라서 품질관리는 건설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발주...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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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중점2024.12.11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1.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개요 1.1.1. 품질관리 개념 품질관리는 건설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인력, 자재, 공법, 자금 등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내구성 있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이다. 즉, 품질관리란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크게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으로 나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