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불과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너무 강력했던 탓인지,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은 3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2002년 이후부터는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시작되었으며, 출산율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7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OECD 최저치이며, 2021년 주요국가 합계 출산율(프랑스(1.80명), 미국(1.6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