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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부분 의사 수 확충 대안2024.11.031.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란 1.1. 정책 갈등의 배경 1.1.1. 정부의 의사 수 부족 진단과 의대 증원 계획 정부는 의사 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30% 정도 적은 수준이다. 또한 연간 대학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이스라엘(6.8명), 일본(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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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찬반2024.10.241. 일반의약품 판매 논란 1.1. 연구 목적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1993년 약국의 전면휴업에 대비해 일반 상용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이유로 찬반이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소비자의 편의와 의학적 안전이라는 두 대립되는 가치의 충돌에 의해 여전히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일반의약품을 어떻...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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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미래 공존2024.10.18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 1.1. 심각한 저출산 1.1.1.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로,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인구 학자들은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내내 1.2 아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는...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