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고령 사회 대비 정부 정책 방향
1.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노인 인구 비율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이 종료되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과제에서는 2021년 7월 발표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추...
202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