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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 정책2024.10.14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지원정책 1.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및 용어의 변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 내에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개념은 모호할 수 있는데, 북한 내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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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외국 다문화 정책 비교 분석2024.11.031. 다문화 정책 비교 1.1.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1.1.1. 다문화가족 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은 2003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이주외국인에 관한 정책 시행의 본격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취학 전 자녀 양육 지원, 국제결혼 피해 예방 사업, 아동과 청소년 자녀 교육 지원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가족상담,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