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사기와 임대차법 1.1. 전세 사기 1.1.1. 전세 사기의 원인 '전세 사기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형태의 임차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특성이다. 전세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개념으로 금액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월세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세제도를 이용하여 일부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른바 '갭투자'를 시도하게 된다. 갭투자란 주택 가격과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