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정범 1.1. 의의 1.1.1. 범죄공동설 범죄공동설은 객관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정범이란 '범죄'를 공동으로 하여 하는 것이라는 입장의 공동설이다. 즉, 이러한 범죄공동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주의라는 구성요건에 따라 공동자들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행위를 함으로 또한 주관적 고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서 공동점범이라는 기반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고의에 의한 범죄에한에서만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공동으로 지녀야 하는 과실범은 주관적인 관점의 요소가 결여된 점에 따름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