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에서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리포트를 작성하시오
2024.09.23
1. 서론
최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에서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에서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관련 법령
2.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의 개념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