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사관계 협약
1.1. 영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분쟁 해결
영사협약 선택의정서 제1조에 따르면, 영사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에 속한다. 이에 따라 영사협약 당사국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J에 제소할 수 있다.
특히 영사협약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개인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자국 정부를 통해 ICJ에 제소할 수 있다. 이는 개인에게 영사협약상 권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영사협약 선택의정서는 영...
2025.03.31